법률똑똑이 임대차 답변, 실제 분쟁에 적용하기 전 알아둘 점

임대차 문제에 관한 법률똑똑이의 인공지능 답변은 참고사례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분쟁이나 법률절차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질의·응답이 정확한 법률을 적용한 상담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개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방문상담을 예약하거나 국번 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답변의 쓰임부터 구분해요

분쟁 중에 챗봇의 답변을 받으면 내 사정에도 그대로 들어맞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단이 안내하는 인공지능 법률정보 질의·응답은 법률질문에 관한 참고사례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개인 간 분쟁이나 법률절차에 적용할 상담으로 안내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만으로 자신의 사안을 판단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근거로 삼지 않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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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똑똑이에는 인공지능 질의·응답 외에도 상담예약, 법률정보 안내, 사건 검색 등 여러 기능이 있어요.

특히 상담예약 메뉴에는 법률상담과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 관련 예약이 안내돼 있어요. 다만 기능이 함께 제공된다는 사실과 인공지능 답변의 성격은 구분해야 해요.

참고사례를 확인하는 것과 개인 상황에 법률을 적용해 상담받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 상담으로 확인해요

답변을 받은 뒤에도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예약 후 방문상담을 이용하거나 전화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단 안내에는 전화상담 번호로 국번 없이 132가 적혀 있어요.

어떤 경로를 택하든, 인공지능 답변을 개인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상담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똑똑이의 임대차 답변을 분쟁에서 그대로 근거로 삼아도 되나요?

아니요.

개인의 임대차 문제에 답변을 적용하기 전에, 그 답변이 어떤 용도로 제공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단은 인공지능 질의·응답을 법률질문에 관한 참고사례로 제공하며, 이를 개인 간 분쟁이나 법률절차에 적용할 상담으로 보지 않아요.

개인 사안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방문상담을 예약하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단 안내에 기재된 전화상담 번호는 국번 없이 132예요.

참고 자료

• 법률똑똑이 |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