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도 조사 중 변호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까?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제한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살펴봐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더라도 피의자는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조력의 우려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절차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원칙과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신청 절차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 요청과 참여 신청의 기준
경찰은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변호인의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자료에 제시된 제한 사유는 이런 경우예요.
단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라는 점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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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살필 점
참여를 제한받았다면 먼저 누가 신청했는지와 조사 주체가 경찰인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의 피의자신문이라면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제한 사유로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같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됐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다룬 사건에서는 검사가 변호인 참여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사정 없이 조언과 상담 요구를 제한한 그 거부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 조사에서의 제한 사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가족이 신청해도 변호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