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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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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와 사람의 기준으로 구분해요.

법률 문서에서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살펴 확인해요.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성폭력으로 정하고 있어요.

조문은 사람을 두 범주로 나눠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는 법률이 정한 행위의 범위,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법 조문을 읽을 때는 ‘성폭력’이라는 단어만 보고 범위를 짐작하기보다, 정의가 연결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 조항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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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죄의 목록이 모두 적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 법 제2조는 죄를 하나씩 나열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범위를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행위자라는 말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은 피해가 성폭력으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