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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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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의 성적 발언, 법은 목적과 전달까지 살핀다

온라인 채팅의 성적 발언은 그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인용된 법 조항이 제시하는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

온라인 채팅의 성적 발언은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정할 수 없어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먼저 나누어 볼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발언의 목적이에요.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들어요.

단지 대화에 성적인 단어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이 요소를 판단할 수 없어요.

둘째는 표현의 성격이에요.

조항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뿐 아니라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도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채팅에서는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와 그것이 조항의 표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셋째는 전달 방식과 도달이에요.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가 조항에 포함돼요.

글을 작성했거나 보냈다는 사정만 따로 떼기보다,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도달이라는 요건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을 한 사례를 소개해요.

이는 개별 사례의 경과이며, 다른 채팅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아요. 실제 판단에서는 위 세 요소를 구별해 살펴야 하고,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채팅에 성적인 말이 있으면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조항이 제시하는 성적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상대방 도달을 함께 살펴야 해요.

법 조항은 말로 한 표현만 다루나요?

아니에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표현의 형태를 말에 한정하지 않고 음향·글·그림·영상·물건까지 다뤄요.

다만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지하철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