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의료사고는 예상 밖의 원치 않은 결과를 뜻하지만, 그 말만으로 잘못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의료과실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 살펴야 해요.
진료 뒤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겨도 의료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의료사고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이에요.
의료과실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사건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어요.
결과가 생긴 사실과 잘못의 판단은 달라요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그 의료행위가 끝난 뒤 뜻하지 않게 발생한 원치 않은 결과를 말해요.
이 표현에는 의료기관이나 환자 중 누구의 잘못인지에 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아요.
자료는 발생 원인으로 의료기관 측 요인, 환자 측 요인,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를 들고,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의료과오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넓게 이르는 말이에요.
그 잘못에 법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지는 의료과실의 문제로 따로 판단해요.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가 확인됐다는 것과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책임을 살필 때 구분할 점
자료는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과실과 위법, 손해의 발생, 과실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이 요건은 결과만 놓고 책임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해요.
의료행위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고,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의료인 쪽에 집중되어 있어 환자가 의료상의 잘못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그래서 결과를 곧바로 책임의 증거로 단정하기보다,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한 사실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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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생기면 의료사고인가요?
자료의 정의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뜻밖의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만 그 말 자체가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의료사고가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민사상 배상 책임은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뒤따를 수 있어요.
과실과 손해,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