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늦추는 보복 우려, 공소시효 제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나
2023년 제안은 보복 걱정으로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과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들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 연장을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성인이 된 뒤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해결 방안으로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신고가 늦어질 때 제기한 우려
제안은 피해자가 신고를 미루는 배경으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어요.
신고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예요. 제안자는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은 경우도 있다고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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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에 담긴 기간 연장 요구
제안의 기간 조정안은 죄목마다 달랐어요.
폭행죄 등은 현행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연장안을 요청한 점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숫자는 해당 제안이 제시한 개선 요구예요.
제안 내용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나 이후 법 개정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 제안을 현행 법률의 안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청한 기간은 무엇인가요?
2023년 제안은 폭행죄 등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를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했어요. 이는 제안자의 요구이며, 현재의 법적 기간이나 개정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