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는 순서

첫 조사 전에는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사실관계를 정리해요.

이는 고소나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의 확인 방법이에요.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살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록을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연락을 받은 뒤 확인할 항목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해요.

이어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와 이동 등 사건에 연결되는 구체적인 경위를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요.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기억에 의한 설명을 구분해 정리하면 사실관계를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죄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전해요

대화·통화 기록이나 영상 등 관련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전해요.

원본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진술 내용을 맞추는 대응도 피해야 해요.

이런 원칙은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혐의의 성립이나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첫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건번호와 혐의,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객관자료를 살펴요. 당사자의 지위와 사건 단계에 따라 확인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를 정리하려고 원본을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춰도 되나요?

자료 원본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보전해야 해요. 관련자끼리 진술을 맞추는 방식도 피하고,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