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 앞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일까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맞닿은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라면, 차량 보조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해요. 대법원은 이 상태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과실로 사람이 다친 사안의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맞닿아 있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곳에서는,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해요.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다쳤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신호가 지시하는 범위부터 살펴봐요
대법원은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 통행뿐 아니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도 지시한다고 봤어요. 횡단보도 옆에 차량 보조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이 다룬 사안에서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등은 녹색이었어요. 이때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보행등이 녹색인 동안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결이 덧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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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치만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정하지 않아요
사고가 횡단보도를 지난 뒤 발생했더라도 그 장소만으로 신호위반과 사고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판단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 설치된 사안에 관한 것이에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신호위반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판결은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을 함께 살폈어요.
대법원은 2025년 7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옆에 차량 보조등이 없으면 적색 신호를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이 판결이 다룬 구조에서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인접 횡단보도의 통행도 지시하므로, 보조등이 없더라도 적색 신호와 녹색 보행등이 함께 켜져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해야 해요.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나면 신호위반과 무관한가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신호위반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아요.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