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어떤 행위인지, 성폭력행위자는 어떤 사람인지, 성폭력피해자는 누구인지 구분한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속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두 정의의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문제 상황을 법률 용어로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의 정의와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를 나누어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세 용어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성폭력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어느 조항에 연결되는지 확인해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독자적으로 열거하기보다,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위가 그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살펴보면 구분이 분명해져요.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기준으로 해요.

어떤 사건에서 용어를 확인하려면 제2조의 정의를 읽은 뒤,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과 사람에 대한 정의를 따로 대조하면 돼요. 이는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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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모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성폭력의 정의는 이 법 안의 별도 행위 목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이 참조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붙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피해자예요.

이와 달리,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정의돼요.

전자는 죄를 범한 사람, 후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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