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사망 뒤 임대차를 이어받는 사람, 동거 여부가 기준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임대차를 이어받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승계 대상

확인할 기준은 단순히 친족인지, 사실혼 관계인지에 그치지 않고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예요. 상속인이 그 집에서 생활하지 않은 경우에 법은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의 공동 승계를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족이나 동거인이 임대차를 승계하는지 살필 때는 임차인 사망 당시의 상속인 유무와 주택에서 함께 생활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이 규정은 주택 임차인의 사망에 따른 임차권 승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반대 의사와 임대차의 채권·채무

승계 대상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승계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과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대하려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과 임대인에게 뜻을 전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승계는 임차인의 권리만 이어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 역시 그 승계자에게 돌아가요.

그러므로 누가 승계 대상인지 살펴볼 때는 임대차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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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임차인과 따로 살았다면 누가 승계하나요?

사망 당시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해요.

승계 대상자가 임대차를 이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사망한 뒤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는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승계자에게 귀속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