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구약식, 법원이 공판으로 넘길 수도 있는 이유

폭행·상해 사건에서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해도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는 사건이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고 공판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해요.

이후 약식절차가 가능한지, 그 방식이 적당한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청구와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단계이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내리는 재판이에요. 따라서 청구 소식만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약식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요.

공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이 별개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떤 사건에서 약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 구체적인 사유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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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뒤 확인할 점

반대로 법원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인정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요. 이 기간은 법원이 청구를 인정한 경우에 적용되며, 구약식 청구만으로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확인할 때는 검사의 청구 사실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공판으로 심판하는 경우와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는 법원이 약식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판단한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하면 공판은 열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그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요.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면 약식명령은 언제 하나요?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해요.

참고 자료

• 약식명령(구약식)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