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권자 사망 뒤, 후견을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법률상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했다면, 먼저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남아 있는지와 사망한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했는지를 확인해요. 혼자 자녀를 양육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단독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구별에 따라 후견 여부가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것은 법률상 친권자예요

부모가 실제로 따로 살거나 한쪽이 주로 자녀를 돌봤더라도, 법률상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남아 있다면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해요. 이 경우 사망한 부모가 혼자 양육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후견이 시작되지는 않아요.

반면 법률상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했다면, 생존한 부모가 곧바로 친권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우선 단독 친권자가 된 경위와 현재 법률상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해요.

유언 지정과 친권자 지정 청구를 살펴봐요

법률상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했는지 확인해요. 지정된 후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취임할 수 있고, 생존한 부모는 후견 종료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면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친족이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관련 법률은 그 청구에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때와 사망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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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을 검토해요. 유언 지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혼자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법률상 단독 친권자였는지, 유언 지정이 있는지,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단독 친권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 양육 상황과 법률상 친권자 지정은 구별돼요.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남아 있다면 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해요.

법률상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 부모가 바로 친권자가 되나요?

바로 친권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지정 후견인이 없다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