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중앙·지역 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아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상담·사후관리 등 업무의 차이도 확인해요.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맡아요.
다만 중앙에는 긴급상담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더 규정돼 있고, 지역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업무로 차이를 확인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여기에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이 업무로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는 각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센터를 알아볼 때는 어느 곳이 신고 접수나 삭제 지원을 맡는지만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두 유형 모두 그 업무를 담당하므로,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인지, 상담·사후관리인지처럼 조문에 적힌 역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실제 센터별 운영 여부나 연락처는 이 법 조항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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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에서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업무가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도 명시돼 있어요.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가 맡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해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도 포함되고,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