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예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와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도 각각 정하고 있어요.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와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맡아요.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업무, 지역센터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구분해 정하고 있어요.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두 센터의 역할을 나누기는 어려워요. 어느 단계의 지원인지, 센터별로 어떤 업무가 법에 명시돼 있는지를 함께 보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공통 업무와 역할을 가르는 지점
삭제 지원 업무는 두 센터의 법정 역할에 모두 들어가요.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포함돼요.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돼요.
따라서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만의 업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을 하고,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해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돼요.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전체 관리·지역센터 지원까지,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등을 맡는 구조로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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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해요.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법에 명시된 업무 범위의 차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