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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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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을 마친 행정처분, 재심사 신청 가능 여부는 무엇으로 가를까?

불복을 마친 처분도 일정한 요건에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처분의 종류, 새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거쳐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는 제외되고, 신청 사유와 그 밖의 법정 조건을 갖춰야 해요.

신청 상대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첫째, 불복이 끝난 방식이 법원의 확정판결인지 살펴야 해요. 법 제37조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으로 처분을 더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이 없다면 재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해요.

따라서 불복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둘째, 재심사를 뒷받침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 법에 적혀 있어요.

다만 절차나 불복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어요.

재심사는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바꾸어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처분의 종류도 따져야 해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제37조의 재심사 대상 처분에서 제외돼요.

또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별 법률이 재심사 적용을 막도록 정한 사항도 이 절차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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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신의 처분을 검토할 때는 처분 종류, 확정판결 유무, 법에 정한 신청 사유와 조건을 각각 대조해야 해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처분 기록과 불복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불복 절차가 끝났다면 재심사는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고 법정 사유와 조건에 해당한다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판결이 없으면 모든 처분을 재심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무원 징계 등 법에 열거된 사항이나 개별 법률이 배제한 경우에도 제37조를 적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