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소송 뒤 처분 재심사, 신청 가능한 경우와 제외 사항
불복 절차가 끝난 행정처분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처분 종류에 따른 제외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상대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다만 재심사는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사유와 조건도 살펴야 해요.
먼저 처분의 성격과 종결 경위를 확인해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해요. 그 밖에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어요.
따라서 ‘불복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절차로 종결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신청 사유도 별도로 필요해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달라졌거나, 더 유리한 결정을 이끌 새 증거가 생긴 경우 등이 해당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신청 사유에 들어가며, 여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포함돼요. 또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앞선 절차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어야 해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과정에서는 처분서와 불복 절차의 결과를 대조하고, 새로 확인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신청 상대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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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법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관련 사항과 과태료 부과·징수도 해당해요.
개별 법률이 재심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어요.
따라서 처분이 확정판결로 종결됐는지,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인지, 열거된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한 행정청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났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불복 절차로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법정 신청 사유와 조건을 갖추고, 처분 종류에 따른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해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른 재심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신청하는 절차라는 점과 함께, 먼저 종결 경위를 확인해야 해요.